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 신청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갱신기간 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사전이수 또는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 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3) 병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7 제2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