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월)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설립계획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별지서식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전에 설립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지확보계획서 1부 (2) 교사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학교법인 새로 설립시) (7) 학교법인 설립허가 후 학교를 설립 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15조 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