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자가 등록신청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개설 15일 전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