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나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