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하여 그 취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원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5) 민간인신원진술서(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6)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