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지원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자격등록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격기본법제18조의3
•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5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