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수탁기관,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 해양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요율별 수수료: 시간당 8,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교육 신청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