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강검진 결과 통보서 (2)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4]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