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126조 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