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학원의변경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7일)

2. 위치변경 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변경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2)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학원 건축물대장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원의 시설평면도

근거법령Legal basis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