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받으려는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제7조 제6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 제5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