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소속예비군중대(0일)

   처리Processed

   소속예비군중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예비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법령에서 정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의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예비군법제5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6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제3항
• 예비군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제1항 별지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