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발명교육개발원(지정,변경)신청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수행능력,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다.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2)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