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개월기준표 표기 총 4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교육부(0월)

   처리Processed

   교육부(4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립대학교(전문대학)설립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설, 설비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사립대학, 전문대학 등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목적,명칭,위치,개교예정일) (2)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3) 학칙 (4) 교사.교원.교지 확보명세서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등교육법제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