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도교육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없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환경평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