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폐쇄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교육감의 폐쇄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지원계획서 (2) 유치원 설비처리 계획서 (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5) 시도교육청별 폐쇄인가에 따른 추가 서류 일체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아교육법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