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57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ll ministries
Environment & Safety55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2년
-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2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20일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변경·지위승계10일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신고10일
-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재활용 신고20일
-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15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20일
-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즉시
- 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7일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24개월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60일
-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30일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5일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15일
- 원자력관계면허증 재발급(정정·갱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경미한사항 변경신고7일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24개월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6일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7일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15일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20일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20일
-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20일
- 방사선안전분야 업무대행자 변경등록신고10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시설검사 갈음 서면심사15일
-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갈음 서면심사 (운반정기검사 포함)15일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15일
-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7일
- 방사선기기 검사15일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30일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신고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20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변경신고7일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개시 전 검사15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6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변경승인60일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80일
- 물리적방호규정등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일
- 방사선비상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15일
-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승인60일
- 원자력사업자의 보험계약 조건 승인7일
-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55일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20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20일
Shops & Business Licenses1
Education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