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0일)

2. 제적증명서(고) 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도교육청조례에 따름,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등학교 제적 또는 초,중학교 정원외관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증명은 2003년 3월 고등학교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6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