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보건복지부, 시.도(14일)

2.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 시.군.구, 각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