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지원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 · 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