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원장) 자격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2) 신상명세서 (3)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별지7, 별지7의2, 제8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