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