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3일기준표 표기 총 13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1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각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7)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지적도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28조 제1항 , 제2항, 제29조 제1항 , 제2항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