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교육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및 항만보안관련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보안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보안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