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교육부(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 재적이사 찬동을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3)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을 입증하는 서류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 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