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대학(교)(0일)

   처리Processed

   대학(교), 시.도교육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및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6조 별지2, 제7조 별지3, 제8조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