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부(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피담보액 및 담보처를 기재한 서류 (5)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3항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사립학교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