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통보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3) 주변약도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