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국인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읍.면.동, 출장소(0월)

   처리Processed

   출장소, 읍.면.동(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4) 병적증명서 (5)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6)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20조
• 주민등록법제8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