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4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의5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