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국인(재외국민 제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민등록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21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