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 (지방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납세관리인(변경, 해임)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3, 4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기본법제1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및 별지 제423호, 제42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