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기본법제6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