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무료)할 수 있습니다(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2.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