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방문(즉시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3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주민등록담당자가 본인 여부 확인 후 1회용 발급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민원 사무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란 o 개 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설치된 주민등록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o 발급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 o 법적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발급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창 o 수수료 : (QR발급) 무료 /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 IC 비용(5,000원)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17세),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IC칩 비용 면제되는 경우 있음 o 발급 방법 : (대면) QR 촬영 / (비대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깅 ·(대면) QR촬영 방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회용 QR을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절차 > 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읍면동 창구 접수 및 본인확인(신원확인)→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본인인증 →⑤ 1회용발급 QR코드 촬영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유의사항) 주민센터 QR 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교체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용 QR 발급을 통해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비대면/대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집적회로칩(IC칩)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 입니다. <발급절차> 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 ② 증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집적회로(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IC포함)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증 교부를 받으신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주민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시 주민등록증 제시 필요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24조의2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