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의4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 주민등록법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