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1회(300원) * 인터넷열람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교부 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열람 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3.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