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함)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기본법제4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