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승강기안전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는데, 이에 선임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승강기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같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