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초)본 (4)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아래 세부사항 참고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2-1. 일반적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3)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징수법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