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관할 관청에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기본법제2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