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필요하며, 그에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 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