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 시.군.구,행정안전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