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방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4호,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 등에 대한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선박원부 2.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어린이집인가증 3.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공장신설승인서 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6.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농업경영체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