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카지노업자가 카지노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26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