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등 6개 서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별지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