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공연 (변경)추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추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영상물등급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영상물등급위원회(10일)

2. 변경추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영상물등급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영상물등급위원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전) 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공연을 추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3) 외국인(공연단)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연법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공연법 시행령제4조, 제5조
• 공연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