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법 관련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6조 : 영화상영관 영업의 승계 / 제63조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승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