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장비 명세서(사진 포함) (3) 관리직원 채용 입증서류 (4) 보증보함 가입 입증서류 (5)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무실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0조, 제71조 별지4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