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0일)

   처리Process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